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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긴축, 마법을 기대하지 마라] / 미디어 오늘, 김성구 한신대 교수 (2012. 2. 8)

2012-02-22T20:50:25+09:00

신자유주의 긴축, 마법을 기대하지 마라

[바심마당]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sgkim@hs.ac.kr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의 채무조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국채 중 민간채권단 보유 부분(60%)에 대한 손실상각 비율은 7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전체 3500억 유로 중 1000억 유로만큼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였던 그리스 채무위기는 이로써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리스 국가채무는 2011년 GDP 대비 160%로부터 2020년까지 120%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해결방식은 민간채권단의 손실분담(이는 곧 그리스 국가채무 탕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각국 정부에 의한 채권은행들의 자본확충 지원, 그리고 그리스 정부의 긴축을 구성요소로 한다. 국가채무위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간단한 처리방식으로 그리스 정부의 재정이 건전화된다는 게 일종의 마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일어난 외채위기와 금융위기의 해법은 디폴트든 아니든 언제나 이런 방식이었다. 설령 채무협상이 결렬되어 그리스가 디폴트로 몰린다 하더라도 사후 처리방식은 이런 해법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런 해결책은 우선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통화동맹의 교조적인 신자유주의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시장통합과 통화통합에 의해 역내의 모든 불균형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통해 정정되고 최적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교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 조약은 불균형과 위기에 대한 개입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기 시에 회원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갖고 있었다. 시장통합과 통화통합은 오로지 신자유주의 긴축과 자유화에 의해서만 추동되었는데, 이른바 통화동맹에 가입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 4개 수렴기준과 ‘안정 및 성장협약’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의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교조는 터무니없는 사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고, 이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 규정부터 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적자 GDP 대비 3%, 국가채무 GDP 대비 60%라는 마스트리히트 기준도 지켜질 수 없었다. 그에 따라 2010년 5월 한시적인 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설립이 결정되었고, 또 그리스에 대한 1100억 유로의 제1차 구제금융도 합의되었다. 유로존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2011년 7월에는 항구적인 유럽안정기구(ESM)의 설립이 조인됐고, 그리스에 대한 1090억 유로의 제2차 구제금융도 결정됐다.

그렇다고 유로존의 이런 변화가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은 결코 아니다. 위기해결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상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리스의 디폴트 위험에 노출된 사적 금융자본의 채권을 일정부분 구원해주는 것, 헤어컷에 따른 채권은행부실에 대해 각국 정부가 결국에는 공적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 이는 대중들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 즉 손실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혹독한 긴축과 임금삭감 그리고 공공부문 정리에 연계되어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말해준다. 나아가 새로 합의된 신재정협약은 ‘안정 및 성장협약’의 기준을 더욱 강제하는 것이어서 유로존의 신자유주의는 일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로존이 글로벌 채무위기의 폭풍의 눈으로 부상한 것은 통화동맹 건설상의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통합에 의해 설계된 경제통화동맹은 통합과 자유화에 의해 국가간, 자본간 경쟁 심화와 불균형의 증대, 위기의 심화를 불가피하게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도, 여기에 개입해 불균형과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개입과 재정적 통합은 거부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 통화동맹 내에서 독일 헤게모니가 관철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국가의 보호수단이 결여된 통합된 시장에서 강한 자본의 관철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독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통화동맹은 이렇게 구성상의 오류와 독일 헤게모니에 입각해 있었고, 따라서 유로존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통합원칙을 폐기하고 이 오류를 정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마도 ESM 기금의 확대, 유로본드의 발행, ECB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강화, 재정 및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진전 등이 이 위기를 진보적 방향에서 해결하고 유로존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 채무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이번 해결책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고, 더욱이 위기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향후 위기를 새롭게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스를 비롯해 살인적인 긴축이 강제된다면, 그 결과는 성장둔화로 인해 오히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지도 모른다.

입력 : 2012-02-08 12:40:17 노출 : 2012.02.08 12:40:42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2012년 봄 새롭게 시작하는 세미나들

2012-02-22T15:52:20+09:00

새움이 이사를 합니다. [3월 1일 목요일] [이시하는 곳 약도 포함]

2012-02-21T17:31:53+09:00

새움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목요일로 이사날이 정해졌습니다.

우선, 이사하게 된 곳 약도를 올려둡니다.

이사날에 도와주실 분들 찾습니다.

고래 정치학교 시작합니다.

2012-02-21T10:39:06+09:00

작년 12월에 '고래가 그랬어'가 준비하는 강의 기획에 새움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 신청은 여기로 가서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FhNVkVYWEY3RnFwYjkwVk1YWlB1eWc6MQ

또는

http://blog.daum.net/goraeya

자본론 1권 읽기가 3월에 시작합니다.

2012-02-15T14:03:24+09:00

자본론 1권 읽기

소개: 자본론 1권을 읽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의 설명(그리고 비판)을 함께 공부합니다.

일시: 3월 7일 수요일 부터 매주 7시 10분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교재: 자본론 1권 (김수행 번역판 또는 강신준 번역판)

방식: 일부분 강독 혹은 발제 그리고 토론(오리엔테이션때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본론 1-하], 8편 발제문

2012-02-15T01:26:36+09:00

작년에 만들었던 발제문에서 아주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시각자료는 칼라프린트가 필요한 관계로 제가 따로 프린트해서 가져 가겠습니다.

(시각자료도 역시 수정이 필요하나,, 자료를 만든 사람이 지금 군부대에 있는 관계로 아마도 수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2 / 찰스 레벤스타인 / 한울아카데미

2012-02-14T16:58:43+09:00

직업환경보건의 사회적 분석 | 원제 The Point of Production: Work Environmen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2

찰스 레벤스타인 (지은이) | 김명희 (옮긴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02-29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을 출간된 책의 후속편이다. 앞서 출간된 책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와 부족했던 점을 극복하고자 전작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발표된 원고들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노동자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 : 찰스 레벤스타인 (Charles Levenstein)

최근작 :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2>,<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 총 2종 (모두보기)
소개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 석좌교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직업성 질환과 손상의 정치경제학, 노동자 건강 문제의 국제 비교, 통합적인 건강증진 접근법, 노동 환경 정의, 직업보건의 역사와 윤리,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실천적 성격의 노동안전보건 학술잡지 ≪New Solutions≫ 편집인이자 베이우드 출판사의 ‘노동, 건강, 환경 시리즈’ 공동 편집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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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웅기선배가 추천도서로 올렸던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후속편이

역시 김명희선생님 번역으로 출간되었네요.

새움에서 보건의료 관련된 책이 나올 예정이니,

같이 묶어서 세미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ㅎ

작업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니까요.

21세기 사회주의 / 이스트번 메자로스 / 한울아카데미

2012-02-14T16:52:41+09:00

21세기 사회주의

이스트번 메자로스 (지은이)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옮긴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01-20

소련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21세기 사회주의’로 모색한 최초의 사람은 1960년대 쿠바의 체 게바라였다. 그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물질적 토대를 변혁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도 사회적 개인 또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변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21세기 사회주의’를 꿈꾸었다.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 세력이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세계적 범위로 확장해가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때,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다. 이 책의 저자는 사회주의 변혁에서 요구되는 주요 목표와 특징을 여덟 가지 지향원리로 제시하여 21세기 사회주의 상(像)과 원리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글을 옮기며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나오는 주요 핵심용어

1. 불가역성: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 질서의 불가피함
2. 참여: 연합한 생산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
3. 실질적 평등: 지속 가능성의 절대적 조건
4. 계획: 자본의 시간 남용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것
5. 이용利用에서의 질적 성장: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제
6. 민족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우리 시대의 그 변증법적 상호보완성
7. 의회주의에 대한 대안: 물질적 재생산 영역과 정치 영역의 통일
8. 교육: 사회주의 의식의 지속적인 발전

찾아보기

저자 : 이스트번 메자로스

최근작 : <21세기 사회주의>
소개 : 1930년 헝가리 출생.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루카치의 조교로 수학했으며, 1956년 영국으로 망명하여 서식스 대학 철학 교수로 정착했다. 그 후 마르크스, 루카치, 사르트르에 관한 저작을 포함하여 많은 철학, 정치경제학, 문화 저작을 저술했으며 Marx’s Theory of Alienation(『마르크스의 소외론』)으로 1971년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했다. 현재 남미에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작으로는 The Power of Ideology(『이데올로기의 힘』, 1989), Beyond Capital (『자본을 넘어서』, 1995), The Challenge and Burden of Historical Time(『역사적 시간의 도전과 책무』, 2008) 등이 있다.

[자본론 1-하] 발제모음집

2012-02-13T21:02:49+09:00

1-상 권에 이어서 1-하 권도 발제하였습니다..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된 발제문 모음집이 있으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1-상 권을 발제할 때에 비해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중간에 건너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올릴까도 했으나,, 기왕 시작한 일이니 올려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에 지나지 않으며,, 질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는 용도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편은 어차피 이번 주에 제가 발제하니 동봉하지 않겠습니다.

2월 18일 - 새움골동헌책방 Antique with Movie

2012-02-11T16:23:33+09:00

[자본론1권] 7편 25장 3-4절

2012-02-10T13:29:51+09:00

[자본론1권] 7편 25장 3-4절

[자본론 1권] 2월 10일 세미나 안내

2012-02-08T21:09:01+09:00

자본론 1권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을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5절은 세미나에서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준 판으로는 23장이겠군요.

모두 발제로 진행을 하며, 발제자도 정했습니다.

2월 17일 부로 세미나가 끝납니다.^^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를 읽고.

2012-02-05T13:32:45+09:00

네그리, <제국>과 함께 대표적인 '과대망상증'적이 글이 또 있었네요

바로 서동진씨가 쓴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입니다.

제가 '과대망상증'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경험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연구를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지요.

서동진씨의 책은 영국 경영학의 한 흐름인, <critical management studies>(이하 비판경영학)에 의존하고 있어요.

비판경영학은, 노동과정론자였던 Wilmott와 Knight가 미셸 푸코의 논의를 이어 받아

'missing link'로서 'subjectivity'문제를 들고 나와 기존의 노동과정론을 비판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도서관에 Critical Management Studies라고 치면 책 몇권이 나오니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고요.

논문은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어쨌든 서동진씨의 책은 이 비판경영학의 흐름에 의존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비판경영학에 비해 서동진씨의 책은 그 수준이 한참 낮다는 것입니다.

비판경영학자들도 case study를 다 해요!

그들이 작업장에서 저항의 계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작업장의 통제 메커니즘을 normative cntrol에만 치우쳐

파악한다는 비판이야 늘상 있어왔지만 (특히 폴 톰슨이..)

그들도 case sudy를 합니다.

서동진씨처럼, 국가나 기업의 '이른바' 담론을 분석한 다음에, 이런 담론이 이런 '주체'를 낳았다는

논리적 비약을 범하지는 않아요.

기업이나 국가가 "자기계발"의 담론을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형성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비판경영학자들은, 기업에서 노동자의 주체성을 규율하기 위한 담론적 혹은 비담론적 실천들이 존재한다 해도,

노동자의 '주체 형성 전략' (identity work)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하지요.

예컨대 정말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탄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담론을 "전유해서" 오히려 저항적 주체로 거듭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정말 나 자신의 삶을 돌봐야 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동착취적인 기업에서 퇴사해서

월급은 적게 받아도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분명 기업의 "자기계발" 담론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요.

서동진씨는 이런 "담론"과 "현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론분석을 아무리 해도, 현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경험연구를 통해서만이,

실제로 노동자의 주체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 서동진씨의 글은, 좋게 평가하면 연구자가 게으른 거고 (솔직히 경험연구 귀찮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ㅋ)

나쁘게 평가하면...

한국에서 다시 이런 글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제 또래의 학생들이 따라할까봐 살짝 두려워진다능 ㅋ

저라면, 서동진씨와 비슷한 주장 (즉 자기계발의 주체의 탄생) 을 하고 있지만

인터뷰를 일일이 다 해서 책 본문에 수록한,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를 추천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인터뷰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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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 <헌책 바자회>에서 책을 구입한 뒤, 살짝 읽어본 뒤에 저도 모르게 열폭을 했네요.

이렇게 이 글은, <헌책 바자회> 홍보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자본론 2권 세미나 종료 +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읽기

2012-02-03T17:36:47+09:00

자본론 2권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한 주일씨, 창원씨, 문정씨, 준규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미나를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워(?), 세번째 새움 총서로 나온,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를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일정은 다음 한주는 쉬고 그 다음주 수요일(2월 15일) 부터 2주동안 볼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부터 다시 1권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다시 보고싶으시거나 아직 자본론 읽기를 미뤄두고 계신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미나 안내

일시: 2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20분

텍스트: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1편(76쪽 까지)

[질문] 푸리에의 시대 구분

2012-02-03T11:42:36+09:00

맑스주의 역사 강의를 읽고 있는데...

푸리에가 인류의 시기를 4개의 시기로 나눴다고 하는데...어떻게 나눴는지 궁금해서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ㅜ.ㅜ